핵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그간 원전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환경단체 비롯하여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핵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10만 탈핵시민행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탈핵을 위한 5가지 정책대안
첫째, 에너지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핵-탈석탄화력-탈송전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담아야 합니다.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분산형 발전체계가 대안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수립중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탈핵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탈핵을 목표로 탈핵ㆍ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생활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기 이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현실화해야 합니다. 최소 50% 이상 올려야 합니다. 산업계에 대한 낮은 전기요금 부과는 전력소비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계는 전기요금을 올리면 큰 타격을 입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인상해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온 값싼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 전기요금 상승을 통해 기업의 충격은 줄이고, 전력소비는 줄여 수요관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재생가능에너지를 대폭 늘립시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원가와 수익을 보장하고 매입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한 바 있지만, 201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들어가는 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등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간 5,000억원이 넘게 쏟아 붓는 핵발전 연구개발예산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올려야 합니다.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산, 전남, 경북, 인천, 충남 지역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 피해를 입으면서 송전탑 근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와 같은 도시는 전력자립도가 5%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도 수요관리와 생산을 통해 전력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같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재정을 배분해야 합니다. 에너지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3대 에너지 악법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 피해를 낳은 3대 에너지 악법을 개정하고, 지역별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3대 악법이란 비민주적으로 송전선과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주법을 말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발전소나 송전탑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순간, 20개 법률에 따르는 인ㆍ허가절차가 생략되어 정부의 일방적인 실시계획과 토지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전원개발촉진법은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정해야 합니다.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은 송전탑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송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역분산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