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주최 국회토론회 ]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시민참여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확고한 전환을 마련하는 국회 토론회 자리가 9월 15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예정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어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저희 햇빛에서도 사무국과 이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축사를 맡은 김성환국회의원은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요구한다”며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 및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김원이국회의원은 “그린뉴딜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시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내는것이므로 이에 맞춰 정책과 예산을 재정, 개정하도록 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속적인 좋은 정책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토론회의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우석 단장(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보급목표와 추진과제, 성과를 발표하고 최근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승국 회장(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은 그린뉴딜의 핵심동력은 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전환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에서 사라진 시민의 역할을 지적하고 시민참여형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순진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에너지협동조합 확대방안 등을 제시하며 협동조합은 에너지전환 행위자로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지역공동체가 성장, 지역 기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성권 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은 재생에너지 시장과 제도를 분석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저해요인을 찾고 수용성, 조세제도, 기술적 보완 등 해결대안과 공정한 에너지전환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이창수회장(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한 경기쿱성공사례를 들고 공공부지제공, 녹색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바탕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함께 많은 개선을 해 나가고 협력하는 과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협동조합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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