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 모델 및 확산 방안 토론회

1. 배경 및 목적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크다. 독일,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농민들은 바이오매스 생산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가 소득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태양광 1000MW, 풍력 200MW가 보급되었고 주로 농촌과 산지에 이들 설비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들 설비는 주민이 아니라 대부분 외지인(기업 포함)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설비라서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도 빈번하다. 산업부에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농촌의 경제 기반, 지식과 경험의 부족, 사업 모델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농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 모델은 농가 소득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다. 농민, 지자체, 금융기관, 우량 시공회사, 태양광회사 등이 협력하여 농민들이 농업생산을 위해 투자를 하듯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는 것이다. 독일 농부들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재생에너지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를 살찌우듯이 농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도 살리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는 일에 정운천 의원실이 앞장서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2.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정운천 의원실(산업자원위)

인사말 : 국회의원 정운천 (산업자원위, 새누리당)

좌장 :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3. 발표

: 농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 모델 및 확산 방안,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토론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최창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사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