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세계 OECD국가들중 최하위권(2022년 기준 8% 수준)입니다.
RE100이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으로 자리를 잡으며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제주 및 호남지역은 송전망 접속을 차단하는 등 탄소중립 및 기후재난 시대 대응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을 위해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참여하도록,
재생에너지확대 목표! 계통접속 의무화! 생산한 전력의 구매와 보상! 등을 담은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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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계통접속보장 촉구 비상행동을 시작하며!
–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자가 될 권리를 보장하라 –
- 언제까지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외면할 것인가?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적극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도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혁명적인 전환을 해가야 한다. 해, 바람, 물, 흙 등에서 얻은 재생에너지는 인류와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에너지공동체 중심으로 생산된 에너지로 독점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생산·이용하며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4년간의 기후소송을 마무리하며,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주문하였다. 물론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1.6%로 확대하기로 국가목표를 세웠다. 또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 참여한 120여 나라들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용량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 2배 향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약속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지 마라.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22년 기준 8% 수준으로 세계 OECD국가들중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대처의 어려움, 송전망 계통의 관리부담, 전력계통 확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계통접속보장 철폐에 따라 차단장치 설치 및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호남, 제주권 등 지역에서는 발전사업허가 중단으로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자체가 향후 7년여 동안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화석연료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을 지켜주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책임 전가 및 희생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즉각적인 불공정 정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 감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화석에너지로부터 벗어나 시민 스스로 거주·생활 공간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필수적인 인프라로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24년 한국 사회는 긴 여름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하며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 덕분에 증가하는 냉방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지역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안보를 지키며, 전력 판매로 지역 녹색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우리의 요구
오늘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비상행동’을 결의하며, 기후위기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등 각계각층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또 정부와 국회가 ▸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목표 수립, 계통접속 보장, 생산한 전력의 구매와 보상 등을 담은 법제도 마련 ▸‘전력계통망 포화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억압정책을 중단할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 정부와 국회는 국가 탄소중립 실현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을 위해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참여하도록, 재생에너지확대 목표, 계통접속 의무화, 생산한 전력의 구매와 보상 등을 담은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하라.
– 정부와 한전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자들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라.
– 정부와 한전은 ‘계통포화 해소대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합의없이 추진하고 있는 ‘100kW 이상 재생에너지설비에 전력계통연계차단시설 설치 및 비용 전가’, ‘제주도, 전라•광주권 등의 발전사업자들의 발전사업허가신청 중지’, 11월 시행 예정인 ‘1MW이하 신재생에너지계통접속보장 제도 폐지’,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제도 시행검토’ 등을 조속히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자들과 대화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2024년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및 조합원 일동
가평자연에너지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거제재생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공간사랑협동조합 공동의집에너지협동조합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광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구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그린농경발전협동조합 그린에너지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독교대한감리회햇빛발전소협동조합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기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나무숲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해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넷제로에너지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늘품청년햇빛발전협동조합 다이로운에너지협동조합 달구벌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당진시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부도협동조합 도봉시민햇빛발전소사회적협동조합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동인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무등에너지협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반짝반짝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보령햇빛발전협동조합 봉화군민녹색에너지협동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부평햇빛발전협동조합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지구로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천에너지협동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세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세종햇빛발전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썬오아시스협동조합 안동시민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심 에너지협동조합안양군포 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2050함께 여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예산시민에너지협동조합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우리그린에너지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월평에너지주민협동조합 을숙도초록마을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이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천태양광발전협동조합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일곡햇빛발전협동조합 전북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지구별햇빛발전협동조합 참살이협동조합 참좋은햇빛발전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침산오봉협동조합 탄소중립마을너머사회적협동조합 탄소중립인천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평창에너지협동조합 평택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평택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화성그린에너지협동조합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